'보류'됐던 178개 사업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명칭 바꾼 채 되살아난 듯
외교부, 경찰 등엔 애초 없던 예산도 신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넘기고 21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던 178개 사업이 명칭을 바꾸거나 새로운 명목으로 되살아났다. 당초 보류 처리됐던 특수활동비 등은 일부 삭감됐지만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다.
예결위 논의에서 보류됐던 사업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26건, 기본경비 46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46건, 모태펀드 출자사업 6건, 청년인턴 사업 3건, 연구개발(R&D) 사업 36건, 원전·신재생에너지 15건 등이다.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일부 감액 편성됐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약 72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80억 원)보다 7억 원가량 줄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비도 정부안(8,945억6,000만 원)에서 24억6,000만 원만 감액됐다. 감사원 활동경비(500만 원↓), 법무부 사업추진비(9,600만 원↓) 등 특활비 성격으로 예결위 논의에서 전부 보류 처리됐던 항목들은 결국 '찔끔' 감액된 채 대부분 복구됐다.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거나 증액된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은 정부안(212억8,900만 원)보다 2억6,800만 원이 증가했다. 대통령 경호처 예산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경비도 당초 제출됐던 계획(96억6,100만 원)보다 18억6,500만 원이 늘었다. 외교부의 경우, 정부안에 없었던 ‘외교정보 역량 선진화’ 명목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돌연 10억 원 증액됐다. 경찰청 정보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49억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통령실 해외 출장 예산도 올해보다 22억4,500만 원(9%) 늘어난 271억1,3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전후로 소요되는 이동비, 선물구입비, 특수활동비 등을 합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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