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2028 대입 개편안' 심의 완료
국어·수학·탐구 등 전 영역 선택과목 無
심화수학, 학습부담·사교육 우려에 빠져
내신 상대평가,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예외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시험범위에서 현재 선택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가 빠진다. 이로써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됐다. 고교 내신은 2025학년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가 실시되나 사회와 과학 교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만 하기로 결정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 10월 마련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논의해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인데, 교육부는 시안에서 이를 '공통과목'으로 통일했고 수학 시험범위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로 한정했다. 단 교육부는 기존 수능 수학 선택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는 별도의 '심화수학'으로 분리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안을 국교위에 검토 요청했다. 신입생이 심화된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지 판단하고 싶어 하는 이공계 대학을 감안해 '선택지'로 남겨 놓겠다는 의도인데, 국교위는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교육계에서는 심화수학 신설 시 상위권 대학에서 심화수학 응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교위는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며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를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생활기록부를 통해)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능 국어, 수학, 탐구의 9등급 상대평가 체제는 유지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현행처럼 절대평가다. 탐구 영역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17개 선택과목 중 2개를 고르는 현 체제에서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문제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뀐다.
치열한 쟁점이었던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은 '5등급 상대평가 병행'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사회와 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으며 2025학년도부터 고교 전 과목의 5등급 상대평가(1~5등급)를 절대평가(A~E)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흔들리고 특히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워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국교위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여행지리, 과학의 역사와 문화 등 9과목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 고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수시와 정시를 같은 시기에 실시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국교위 전체 의견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9월 시작되는 수시 모집을 뒤로 미뤄 고교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대학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 당장 고치기 어렵다는 반론도 강했다. 국교위는 수시 시기 조정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전체 위원들이 공감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혀 나가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개혁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법에 따라 대입 정책을 비롯해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나 지난해 출범한 만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부가 시안을 마련해 국교위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교위의 권고안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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