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억제'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
장사정 미사일·신 이지스함 개발에 활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24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496억 엔(약 72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예산안은 112조717억엔(약 1천26조원) 규모이며, 방위비는 올해 예산안 6조8,219억 엔(약 62조 4,476억 원)에서 약 16% 증액됐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는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립한 5개년 군사력 증강 계획의 일환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북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며 2027년까지 총 43조엔에 달하는 방위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연 지출액 10조엔을 목표로 매년 방위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비 지출국이 된다.
이날 일본 정부가 확정한 방위비 예산 중 약 7,340억엔(약 6조7,000억 원)은 장사정 미사일 개발에 책정됐다. 12형 순항미사일과 미국제 토마호크,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이 해당된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신 이지스함)’ 2척 건조엔 3,731억엔(약 3조4,000억원)을 편성했고, 사거리 3,000km의 초음속 유도탄 개발에도 800억엔(7,316억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방위예산은 내년 초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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