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는 2050년 전체의 절반
절반은 직업 없고, 소득 절반도 이전소득
노후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
한국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노인가구 절반은 무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없는 노인가구 증가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에서 10년 사이 2.8%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국내에서 고령자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는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구는 올해 549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5.1%에 달했다. 2003년 발표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한 고령자가구는 2050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49.8%)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노인가구 가구주 중 절반(49.9%)이 무직이란 점이다. 노인가구 외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는 11.3%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 노인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44만6,000원)은 그 외 가구(365만7,000원)의 8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소득은 236만7,000원이었으며, 이 중 공적연금·기초연금과 함께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등으로 들어오는 이전소득(110만5,000원)이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가구 월평균 지출은 140만2,000원이었다. 그 외 가구(288만4,000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쓰는데, 대부분의 지출은 생존과 직결된다. 실제 노인가구는 매월 △식료품·비주류음료(35만4,000원) △보건(25만3,000원) △주거·수도·광열(24만2,000원) △음식·숙박(12만7,000원) 등에 월 소득의 60%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로 진입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개혁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 장려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예컨대 독일은 법정 정년이 없고 고용·해고 사유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해 기업에 근로자 65세까지 고용, 70세까지 재취업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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