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가계대출 증가세 경계령
"특례보금자리론도 집값 반등시켜"
내년 신생아특례·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 나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 상품 영향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은 금통위 11월 정기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됐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금융여건이 완화하면 잠재된 대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년 후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달 102로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낙관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도 향후 주택 시장 상방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1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27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대표적이다. 2월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출시된다. 정부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 때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에 약 20조~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내년 정책금융 상품 공급 예정 규모가 올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0~2022년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수십조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저금리로 풀리면 가계대출 관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례도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4월 2,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후로 지난달까지 8개월째 우상향 중인데,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영향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도입 당시 대환 대출용으로 지원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실제로는 신규 대출로 많이 이용되면서 주택가격 반등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 수준이다. 부채의 절대 규모를 감축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게 목표라고 한은과 금융당국은 밝혀왔다. 그러나 가계대출 누적 증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통해 실물자산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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