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주 전만 해도 "전 정부 무기 계약 존중"
외무부 "군 현대화 위해 일부 계약 범위 재검토"
"한국과 협력 지속"... 폴란드 내 정치 상황 '변수'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1일 바르샤바 의회에서 신임 총리로 확정된 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바르샤바=EPA 연합뉴스
올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전체 수출액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큰손'인 폴란드의 새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지난 정부 때 체결한 무기 구매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주 전쯤 신임 총리의 '전 정부 시절 체결된 계약 이행' 약속에 한숨을 돌렸던 한국 방산업계로선 다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됐다. 한국과의 무기 계약 건에 대해선 '중요하다'는 단서를 붙이며 계속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지만, 최근 갈지자 행보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 정부 무기 계약에 '무효화→존중→재검토'
2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전 정부가 한국과 맺은 국방 협력·방산 계약을 새 정부도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서면 질의에 "폴란드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이다. 새 정부는 현재 안보 요구에 맞춰 일부 계약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는 게 폴란드 외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10일 '전 정부 때 체결된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 원점 재검토' 등을 내비친 시몬 홀로브니아 폴란드 하원의장의 언급과 사실상 일치한다. 당시 한국 방산업계는 화들짝 놀랐으나, 이틀 후인 12일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신임 총리가 국정연설을 통해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곤 전 정부가 맺은 모든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폴란드는 10월 총선에서 중도 좌파인 야권 연합이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에 승리를 거뒀는데, PiS가 선거 패배 후 체결한 방산 계약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결국 투스크 총리 발언으로 혼선이 정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날 외무부 입장 공개로 불씨가 다시 살아난 셈이다.
올해 6월 7일 당시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열린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회의 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무기 구입도 중요 과제"
다만 한국산 무기 구입을 '중요 과제'로 뽑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과의 계약은 재검토 대상이 아님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 방산기업들과 전투기, K2 흑표 전차 등 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고,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이달 4일에도 K9 자주포 등 3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 외무부 대변인은 "(군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은 폴란드의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새로 획득하는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은 초당적이고,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폴란드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다. 새 정부가 PiS 출신인 안제이 두다 현 대통령과 충돌하는 탓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무기 계약 재검토도 '전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AP통신 등은 두다 대통령이 23일 새 정부가 만든 내년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반면, 총리는 원내 1당이 맡는다. 정부 운영의 실권은 총리에게 있으나, 대통령도 거부권으로 총리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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