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무역 총괄 라이트하이저 인터뷰
'보편 관세' 트럼프 공약...기존 관세에 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지지자들의 호응에 반응하고 있다. 워털루=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수입 관세를 일괄적으로 종전보다 10%포인트씩 올릴 전망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 문제를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구상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공개하고, 8월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비율이 1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종 관세가 10%가 되는 방식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후자”라고 대답했다. 예컨대 기존 관세가 5%라면 15%로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는 구상이라는 게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 및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 적자 규모가 2022년 약 1조 달러(약 1,300조 원)로 더 커졌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편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 개국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트럼프 캠프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맹국이라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중국 같은 경쟁 상대국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도 미국을 이용하려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이다. WSJ는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눈에는 눈’ 식 관세를 요구하는 무역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내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제경제 분야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동맹국에 부당하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은 그가 곧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하며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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