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상저하중' 전망
기업투자·부동산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을 2.6%로 내다봤다. 여전히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감안해 속전속결 '내수 활성화'로 재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1주택자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도 시행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지난해 7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2%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1%)보다 소폭 높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에도 반등하지 못한 채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고금리와 고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지난해(3.6%)보다 낮은 2.6%로 전망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해도 이미 오른 물가가 떨어질 일은 적은 만큼 가구 소비와 민간 투자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경기 흐름은 민생고가 상반기까지 지속되는 상저하중(상반기 어렵고 하반기 보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폭(23만 명)도 지난해(32만 명)보다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반등 카드는 기업투자 지원과 신속한 재정 집행, 침체된 부동산시장 살리기다. 우선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무역금융(355조 원)을 역대 최대로 공급한다. 수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올해 경상수지 500억 달러(지난해 31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조치다. 시설투자자금(52조 원) 역시 역대 최대로 공급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65%)에 나선다.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민간 주도 성장' 취지에 따라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대거 담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한다. 여기에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높였다. 민간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도 내세웠다.
다만 단기 처방에 집중하느라 최상목 부총리의 취임 일성이기도 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은 뒤로 밀린 모양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이 한계에 다다랐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쳐 기존 성장 방식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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