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얽힌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범죄 예고 글이 잇따르자 경찰이 엄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상에서 주요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일 이 대표 피습 이후 흉악범죄 예고글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단속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피습 당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경찰은 게시자인 40대 남성을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라거나 범인이 나무젓가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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