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는 모습. 암스테르담=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을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부서(옛 청와대 산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을 약속하며 제2부속실을 폐기했다. 집권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선 공약을 뒤엎고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부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밝힌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 기획, 수행, 동선·메시지 관리 등 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하는 기구로 역할해왔다.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였다. 지난 대선에서 학위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김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조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적 채용 논란, 순방 기간 중 명품 쇼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요구가 컸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해명이나 입장 표명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기능 회복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해 특감관을 추천해달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감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이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선 감찰관 자체를 두지 않았고, 기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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