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부회의서 대책 마련 지시
18일 업무보고 끝장 토론 열기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ᆞ국장들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18일 예정된 신년 업무보고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초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5.9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으로 급락했다. 2000년에는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가 64만명, 2010년에는 1.23(47만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 50만이 붕괴했다. 2020년에는 0.84명으로 27만2,337명으로 줄었다.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하면서 인구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며 “그때 준비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부터라도 초단기 단기 장기 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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