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제로 4차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하며,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같은 해외 중소기업의 국내 진출이 많지 않은 이유도 이런 세제 환경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상속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유튜브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가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한 뒤 나왔다. 전씨는 “(기업들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해 나가면서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국민들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시장 활동하는 분들도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추세로 은행권에 발생한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에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다"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6조 원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를 한다. 그런데 은행권 수익이 60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알파 상생 패키지 마련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 등 은행들의 자발적 노력을 언급하며 금융권 스스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도 소개했다. 또 “소액 주주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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