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집단에 악용될 우려
공관위 "우려 충분히 인지… 해결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참여공천' 참여란.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적용하기로 한 ‘국민참여공천’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 참여해 공천 기준에 의견을 보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참여공천’ 배너난을 공개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참여공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민주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형식은 국민이 직접 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공천룰)의 구체적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관위는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 기준이 있다"며 "아래 심사 기준을 참고해 각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심사 기준 항목은 총 여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정체성(배점 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해 원하는 평가 기준을 등록할 수 있다. 중복 등록도 가능하다. 그 외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은’ 항목에는 본인이 원하는 국회의원 자격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공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성 지지층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 기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다른 당 당원도 참여할 수 있다. 실제 벌써부터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속한 의원실에 유리한 기준을 입력하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다. 공관위 관계자는 “우려되는 지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편향성·과다대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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