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의 민낯 : 새마을금고의 배신]
<1> 회장님의 이중생활
'절대 권력' 박차훈의 조직 장악기 추적
회장 취임 후 자금 통로마다 측근 배치
무리한 대출, 특정 사업 투자 등 배임 소지
조직 2,3,4인자는 회장 평가권 앞에 '충성'
'징역 2년 구형' 인사가 리스크 관리 책임자
"구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감옥 가십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동부지법의 한 법정. 전직 새마을금고 핵심 임원 A씨는 상급자인 박차훈(67) 전 중앙회장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이 대출과 투자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자 참다못해 직언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회장은 대출·투자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A씨는 “(회장의 무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직원은 좌천당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부실한 대출·투자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임원들의 비리 의혹까지. 전 국민의 절반가량(2,330만 명)이 거래하는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끝 모를 위기 뒤에는 ‘왕’이 돼버린 중앙회장이 있다. 선거를 통해 조직 꼭대기에 오른 회장은 충성심 강한 이들을 요직에 앉혀 무리한 대출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가차 없이 내쳤다. ‘전문 경영인’ 자격으로 중앙회에 입성한 신용공제 부문 대표도 금고 돈을 빼서 자신의 '이권 집단' 주머니를 채워주기 바빴다. 이들이 주무른 중앙회 자금은 100조 원. 서민들이 동네 새마을금고에 맡겼던 예적금들이다.
한국일보는 2개월간 박 전 회장과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가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고, 망쳤는지 추적했다. 금고 사정에 밝은 전∙현직 인사들과 학계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법정 기록, 중앙회 내부 자료, 조직 현황, 지역 금고들의 등기부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실체에 접근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박 전 회장과 측근 비리는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조직 지배 구조의 결함 탓에 터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 본부장, 직원이 '청탁성 대출' 반대하자 '셀프 심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비상근이다. 투자와 대출 업무는 신용공제 대표에게 맡기도록 돼 있다. 제도상으로는 회장의 힘을 빼놓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박 전 회장은 인사와 업무 평정(평가), 검사 권한 등을 무기 삼아 조직을 쉽게 장악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금고 자산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된 경영 관행 등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인사권이다. 박 전 회장은 2018년 3월 취임 이후 중앙회 자금이 외부로 흘러 나가는 통로마다 심복을 앉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리한 대출∙투자 지시를 순순히 따를 측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제동 장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큰 금액의 여신을 다루는 이모(55) 부동산금융본부장과 위험성 높은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박모(55) 프로젝트금융본부장이 대표적이다. 이 본부장은 ‘윗선’에서 내려온 청탁성 대출 지시에 실무자가 난색을 표하자 자신이 직접 대출 심사를 맡아 승인하는 등 명령에 복종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관계자는 “본부장이 직접 대출 심사역을 맡는 건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본부장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두 본부장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중앙회를 특별감사한 행정안전부는 두 사람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과 친분 있는 업체에 무리하게 대출해주거나, 류 전 대표가 세운 자산운용사에 금고 자금을 맡긴 대신 특정 사업장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등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박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중앙회에 입사해 박 전 회장 체제에서 정규직이 된 뒤 주요 보직을 맡았다”면서 “프로젝트금융본부는 30조 원의 운용금을 주무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윗선 지시를 받아 위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 3인방, 회장에 급여 상납 등으로 재판
조직 내 서열 2~4위인 상근이사 3명(류 전 대표∙김기창 전무이사∙황국현 지도이사)도 회장에게 납작 엎드렸다. 이들의 법적 역할은 회장에 몰린 권한을 나눠 맡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회장은 평정권이라는 ‘철퇴’를 들고 있다. 상근이사들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점수에 따라 성과급여가 달라질 뿐 아니라 회장 판단에 따라 총회(회장이 의장)에 해임안을 올릴 수도 있다.
상근이사들이 회장과 한 몸이 되면서 금고의 건전성은 더욱 곤두박질쳤다. 이들은 박 전 회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급여 중 7,8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특히 류 전 대표는 회장 청탁을 해결해주는 데 적극적이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아들의 증여세 비용을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현재 사임)에 얘기해 마련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유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전달했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전 대표가 새마을금고에 입성하기 전에 유씨와 5년간 공동대표를 지낸 곳이다.
류 전 대표는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실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게 고향 격인 아이스텀파트너스가 알선비 51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5,100억 원 규모의 PF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역사상 가장 큰 대출(종전 2,400억 원)이었다. 당시 실무진은 부실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허사였다.
"거수기 이사회" 선거법 위반 인사가 '혁신안' 마련
중앙회에는 최상단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다. 하지만 조직이 곪아 들어가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박 전 회장과 친분 있는 인사 위주로 채워져 거수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회에는 회장과 상근이사 3명, 전문이사 4명 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금고 이사장 13명이 비상근 이사(부회장 2명 포함)를 맡는다. 비상근 이사는 대의원(새마을금고 이사장들) 등이 뽑지만 이 과정에서 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지역 이사 선출 과정을 여러 번 지켜본 한 인사는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금고 이사장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싶어 한다”면서 “회장이 어떤 사람을 비상근 이사로 미는지 지역 대의원들에게 여러 경로로 전달되면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 중앙회가 금고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전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에서 자신과 박빙 승부를 벌인 김영재 전 이사를 ‘표적 감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중앙회 측은 "표적 감사가 아닌 2년 단위의 정기 감사였다"고 주장한다.
실력보다 친분이나 당선 기여도에 따라 ‘감투’를 주다 보니 법적∙윤리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 이사회에 여럿 포진됐다. 안세찬∙박수용∙김용석 이사는 ‘꼼수 연임’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지역 금고 이사장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첫 임기(4년)를 포함해 최대 12년간 금고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 인물이 이사장으로 장기간 군림하며 개인금고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박 이사는 부산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28년째 맡고 있다. 안 이사와 김 이사도 각각 전남 순천북부 금고와 제주 호남 금고의 이사장을 각각 24년, 13년째 하고 있다. 이들은 두 차례 연임 뒤 잠시 퇴임해 '바지 이사장'을 앉혀 놓고는 한두 달 뒤 해당 이사장이 사임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이사장에 재취임하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순천북부 금고는 안 이사장 퇴임 후 78세인 B씨가 이사장이 됐다가 한 달 만에 사임했고, 안 이사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했다. 이에 대해 안 이사장은 한국일보에 "B씨가 막상 이사장이 돼보니 겁도 나고, 나이도 있어 그만둔 것"이라며 "(24년째 연임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도 "후임 이사장이 2개월 정도 일해본 뒤 '못 하겠다'고 해서 내가 다시 하게 된 것"이라며 "몸도 안 좋은데 월급도 거의 못 받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인 출신인 박 이사와 안 이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5선을 지낸 박 이사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 사용하려고 정치자금을 수수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이사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중앙회 이사회 추천으로 지난해 새마을금고 위기 때 구성된 경영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제의 인물들이 금고 개혁안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이다. 당시 혁신위원 중에는 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치규 이사(동울산금고 이사장)도 있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동울산금고에서 장기 집권(1997~2018년)하는 동안 금고 직원으로 근무했다. 비상근 이사들은 금고에서 나오는 급여 외에 회의 출석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가량을 더 받는다.
"김인 이사장, 명품 받은 측근 잘라내지 못하나" 비판론도
엉망이 돼버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운명은 올 상반기 중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수장이 된 김인 회장(72∙전 회장 직무 대행)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 새마을금고 안팎에선 각종 비위에 연루돼 조직을 망가뜨린 고위직을 물갈이하고, 중앙회장 4년 단임제와 경영대표이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그가 지난해 8월 직무대행으로 실질적인 회장 역할을 맡은 이후 5개월간 보여준 행보를 보면 물음표가 찍힌다.
김인 체제의 특명은 위기 수습이지만, 위기를 초래한 간부들은 직무 배제 등 없이 여전히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 개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인사조치가 전무했다.
부실 대출을 내준 이 본부장은 행안부가 중앙회를 감사한 3개월간 명령휴가(부실∙비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 보내는 제도)를 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증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김 전무와 황 이사도 그대로 있다. 이들은 5억2,000만 원(2022년 기준)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두 이사는 기소 이후에도 각각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상근이사 3명에게 돈을 걷어 경조사비 등에 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심모 전 비서실장은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출∙투자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전직 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조직에 리스크를 안긴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의 관할 금고에서 명품지갑 등을 받은 김모 서울본부장도 가벼운 징계만 받고는 직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부에서조차 "김 본부장이 김인 회장과 가까운 사이라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 회장은 인사에 대한 본지 질의에 "재판이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올해 정기 인사를 준비 중이며 능력 위주로 배치해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다음 달 총회를 통해 새 상근이사들을 선임할 계획이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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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님의 이중생활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3>시한폭탄 된 PF 대출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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