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 공약 "택시, 버스 등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의 노년층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국가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뜬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 하는 문제"라며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온 비용을 국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했다. 이어 연 12만 원 교통카드 제공에 대해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 원가량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제공되던 혜택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12만 원을 소진한 뒤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떡볶이 방지 특별법' 발의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인 지난달 6일 기업 총수들과 '시장 먹방'을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역대 정권 때마다 반복된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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