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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며 모처럼 정책 경쟁에 나섰다. 여러 고민을 담아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내용은 기존 정책의 확대이거나 재원 확보 면에서 실효성에 의심이 드는 지점도 있다. 저출생 대책은 ‘아니면 말고’식 선거 공약이 되어선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도록 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재 월 상한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민주당도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과 함께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무이자 전환, 원리금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힘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배 인상,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3배 인상 등의 지원 대책을 담았고, 민주당의 대책에도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총재원으로 연간 약 28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힘은 재원 소요액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아온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정부 정책 방향에 불만을 표시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저출산위가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이견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대책에서 정부의 중심 잡기가 절실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삐걱대고 미흡하다면 정치권이라도 주도해야 한다. 우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저출생 대책부터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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