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육아휴직 제도로 '환경 조성' 집중
野, 수혜자에 직접 '금전적 지원' 주력
'과감함 부족' '선심성 치중' 지적도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으로 인상,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국민의힘
"모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18일 저출생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맞서 총선을 앞두고 같은 주제로 첫 정책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어민주당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각을 세웠다. 서로 종합적·근본적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지만, 여야가 각각 육아휴직과 선심성 대책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 동시에 '저출생 대책'… 전담부서 설치 약속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야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한 주제다.
여야 모두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내세웠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내용도 여야 공약에 모두 담겼다.
'육아휴직 용이한 환경' 집중한 與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한 스타트업에서 '국민택배' 콘셉트로 저출생 관련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해법의 초점과 구체적 방향성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출산 이후 누구나 육아휴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저출생 예산에 허수가 많았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에 따라 정책 범위를 최소화했다. 우선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60만 원 올릴 계획이다. 초교 3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연 5일)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지원금(현행 80만 원)을 2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혜자 직접 지원' 집중한 野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수혜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하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한다. 둘째가 태어나면 이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 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우리아이 자립펀드'(정부가 0~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펀드 계좌에 입금)를 골자로 한 양육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로 늘리고 2자녀 출산 시 79㎡(약 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109㎡(약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與 "환경 안 되는데 1억 준다고 낳나" 野 "획기적 대책 없어"
여야 저출산 해법 공약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민주당은 28조 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의 경우 28조 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 대책 또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휴가와 휴직 제도에 치중하다보니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청년, 주택, 돌봄 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장담할 수 없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발표 내용에 대해 "집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되면 좋은데, 결국 그 현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핵심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출산 자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란 인식이 강해서 출산을 안 하는데 1억 원을 준다고 하겠느냐"며 "아이 셋을 낳아야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는데, 그러면 수년간 직장생활로부터 도태되는 문제는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획기적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여야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2006년 이후 3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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