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
사법불신 여전... '입법 공백' 해소 의지
"김건희 여사 논란, 입장 표명 있어야"
태어나고 20년 넘게 자란 서울 강북 출마
편집자주
여야가 4월 총선에서 ‘히든 카드’로 내세울 외부 인사 영입이 한창이다. 이들은 왜 자신의 전문 분야를 버리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을까.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 전상범씨와 연구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씨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4월 총선에 앞서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내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다면, 국가 권력도 사유화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룰을 바꾼 대목을 지적하면서다. 전 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판사를 하며 몸에 익힌 공정성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독립운동가 전종관 선생 후손인 그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갑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공천이 확정되면 현역인 이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된다.
정치권, 편가르기 집착 문제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예원 인턴기자
-정치에 입문한 결정적 동기는.
"정치권에서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정작 사법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동복지법을 예로 들면, 아동을 폭행한 보호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닌 3자는 제한하지 못한다. 아동을 폭행한 사람이 선생님으로 재취업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도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면.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고 편가르기에 집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의 이념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없지 않나. 특히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상대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데 익숙한 것 같다. 이는 독재정치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는 이미 지났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정치나 실용정치를 잘 못하는 이유 같기도 하다. 이래서 정치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전한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민주당 공천룰을 바꿨다. 이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방조 사건을 보면서 '목적을 위해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할 정치인'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재판 과정의 뒷말이 나온다.
"이 대표 연루 사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증거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 재판 과정의 공정도 중요하다.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 대표가 재판 도중 측근 정진상씨를 포옹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일반 피고인들은 형사 재판에서 그런 요청을 못 하고, 설령 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수락하지 않는다.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 판결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 험지라도 애착 있는 강북에 출마 희망
전상범(가운데) 전 부장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한동훈(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우려가 많은데.
"함정 몰카로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이미 알려진 만큼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한다. 당사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입장에 대한 내용은 김 여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독립운동가 자손이다.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생각은.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 (흉상 이전 문제는) 기존에 논란이 되지 않은 사안이다. 새로운 논란을 만드는 게 과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김일성의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6·25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라면 독립운동가는 그대로 봤으면 한다."
-여당 험지인 서울 강북갑 출마를 노리는데.
"1979년 태어나 강북갑 지역인 번동에서 살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 때까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뒀다. 애착이 있는 지역이라 당연한 선택이다. 강북에서도 인물과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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