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기반 확충으로 자본시장 발전"
상속세 두곤 "기업 지배구조 왜곡…
사회적 공감대 종합 고려 신중 추진"
부동산 PF엔 "위험관리 연착륙 과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반박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투자 부담 완화와 수요 기반 확충을 통해 주식시장이 성장하면 그 수혜가 결국 전체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최 부총리는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펀드 투자까지 하면 2,000만 명이 넘는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은 금투세 백지화 배경을 두곤 "금융소득 관련 과세는 개인소득 과세와는 달라 국가 간, 부동산·주식 간 이동성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물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부분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언급에 대해선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아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 양쪽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 원칙 얘기를 화두로 던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경우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다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국과 달리 아주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를 갑자기 줄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오는데 이런 위험관리는 민생정책이기도 하다"며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 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런 구조 아래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부동산 PF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개선 노력을 병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정책을 펴는 게 아니냔 지적,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 체감 경기와 제일 관련된 것이 물가와 내수이기에 정부가 가진 관련 모든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고 정치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지난 정부 계획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을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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