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2024년 76개국 슈퍼 선거의 해
'디지털 허위정보' 위협 커지고 있어
조태열 장관 'AI와 민주주의' 장관회담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3월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사이버상 허위정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모색에 나선다. 올해가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 약 42억 명이 투표에 나서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AI와 디지털 기술의 악영향을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 여러 국가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대주제로 디지털 혁명과 AI 등 신기술이 민주사회에 야기하는 도전을 주로 다루게 된다. 특히 우리 정부는 'AI와 사이버상 허위정보·가짜뉴스'를 주제로 하는 세션을 마련, 각국 정상들과 AI 및 디지털 기술이 혐오를 부추기는 네거티브 선동 등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열리는 다자회의로, 2021년 개최됐으며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해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 공동 주최했지만, 올해는 한국이 단독 주최한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독일, 필리핀, 인도, 일본 등 약 120여 개국이 참석했고, 이 중 70여 개국이 선언문 발표를 지지했다.
"AI발 허위정보, 민주주의 위협"…정부, 가치연대 주도
지난 202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해 러시아에 항복하겠다는 영상을 만들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X 계정 @small_float 캡처
우리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AI와 사이버상 허위정보'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 각국의 굵직한 선거가 올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 AI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정보 왜곡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즉각적 위험'으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안정성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자신을 다룬 딥페이크 영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페이스북 캡처
정부 소식통은 "디지털 기술로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정보는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주사회를 위협한다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미 확인했다"며 "각국 정상들과 연대해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AI와 민주주의' 외교장관 회담도…기술·규제 협력 방안 논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3월 회의에 앞서 'AI와 민주주의'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외교장관 차원에서 AI 기술이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과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AI 등에 기반한 가짜 정보 확산을 통제하는 한편, 건강한 민주커뮤니케이션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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