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비과세·5000만원 예금 보호 혜택
홈페이지 공시 통해 동네 금고 건전성 체크
순자본율 4%·유동성 비율 80% 넘어야 안전
금고 경영 직접 참여해 감시자 역할도 가능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새마을금고는 저신용 저소득자들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한 여러 제도를 활용하면 팍팍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예금 3,000만 원까지는 이자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 은행 이용자들은 15.4%의 세금을 부담한다.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비과세 혜택을 통해 15만4,000원을 추가로 버는 셈이다. 개별 금고 회원이 되려고 납부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 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금고가 파산해도 최대 5,000만 원의 예·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금고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추가로 살펴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
①공시로 부실 금고 확인하세요
그래픽=송정근 기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금고의 건전성이다. 새마을금고는 홈페이지 정기공시를 통해 지역 금고의 '경영실태평가'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해 1~5등급으로 구분 및 공개한다.
1·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부실 금고로 보면 된다. 예·적금을 넣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금고가 4·5등급이라면 이용을 피하는 게 좋다. 다만, 경영관리능력 항목에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고 자본건전성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가능해, 경영실태평가가 금고 위기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1~3등급 금고의 경우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뜯어봐야 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위기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순자본율과 유동성 비율을 우선 살펴야 한다. 금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려면 부실채권율(고정이하여신 비율)과 연체대출금 비율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자본율은 최소 4% 이상, 유동성 비율은 최소 80% 이상이 확보돼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부실채권율과 연체대출금 비율(연체율)은 0에 가까울수록 좋다.
공시를 통해 해당 금고의 대출 비중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게 기본적 역할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가운데 개인 대출이 많아야 하는 이유다. 경기 침체의 외풍을 덜 맞으려면, 기업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금고는 피하는게 좋다. 금고별 예·적금 금리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곳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MG더뱅킹 응용소프트웨어(앱)를 설치하면 이용하려는 상품별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②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가능
그래픽=송정근 기자
지역 금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25년부터 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돼 후보들의 이력과 경력, 금융 전문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사장 직선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자산 규모 2,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금고로, 소규모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들이 모여 간선제로 이사장을 뽑는 게 허용된다.
깨끗하고 유능한 이사장을 뽑고 감시자 역할까지 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직접 투표권을 갖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고 회원으로 1년을 지내면 대의원이 될 자격이 생긴다.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살고 있거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금고에서 가능하다. 대의원이 되면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자격도 주어진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경영진의 비정상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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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3>시한폭탄 된 PF 대출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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