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차·배터리 기업 이어
미국·일본 업계도 미 정부에 의견 제출
"FEOC 예외 비중 5% 미만으로 늘려 달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AP 자료사진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자동차·배터리 관련 업체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뜻의 의견서를 낸 데 이어 미국과 일본 완성차 업계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해 포드·스텔란티스, 일본 도요타·닛산 등이 속한 '자동차 혁신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배터리 가격에서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2% 미만이어야 한다는 '외국 우려단체'(FEOC) 예외 비중을 5%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서를 최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 단체에는 미국·일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독일 폭스바겐, 베트남 빈페스트 등 자동차 회사와 파나소닉, 삼성SDI 등 배터리 회사도 들어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2025년부터 FEOC에서 생산된 광물로 만든 배터리를 담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배터리 가격의 2% 미만인 광물에 대해선 원산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 조 바이든 정부는 세부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넓혔고 이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와 중국에서 얻은 핵심 광물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걱정이 커졌다.
앞서 18일(현지시간) 한국 회사들도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내 "흑연 등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FEOC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의견서에서 "중국은 구형 흑연 전 세계 생산량의 100%, 합성흑연은 69%를 점유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관계없이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광물 명단을 도입하고 여기에 흑연도 넣어달라"고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사가 원산지를 검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고, SK온은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정부도 "FEOC 규정을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게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자동차 혁신을 위한 연합' 댄 보워슨 부회장은 오토모티브뉴스에 "산업계가 2027년까지 복잡한 광물 원산지를 확인해서 FEOC 규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런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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