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40만 원까지 확대
2030년이면 약 40조 소요 추산
고령층 많고 세수기반 약한 지역 울상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 33만4,0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3.6% 인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령액을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상되며 박근혜 정부에선 월 20만 원, 문재인 정부 때는 월 30만 원을 넘겼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을 마련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비와 지방비로 전액 충당한다.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해 처음 도입한 2014년 6조9,000억 원의 재원(수급자 435만 명)이 들었으나, 올해는 24조4,000억 원이 책정됐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2030년에는 39조7,000억 원(수급자 914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증가하는 기초연금은 부담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엔 경고등이 켜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위축과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이중고가 겹친 만큼 갈수록 부담해야 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지자체에 가장 큰 재정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방비로 충당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2014년 1조7,000억 원에서 올해 4조2,000억 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완도(88.8%‧2022년 기준)다. 이어 전남 고흥(88.7%)‧신안(87.1%)‧진도(86.7%) 순으로 수급률 상위 10곳이 모두 전남‧경북에 위치해 있다. 수급률이 제일 낮은 서울 서초구(25.3%)의 3배를 웃돈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대도시 역시 어려움을 겪는 건 매한가지다. 부산 북구는 올해 전체 예산(6,530억 원)의 약 75%인 4,922억 원을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에 책정했다. 그중 30% 이상이 기초연금(1,559억 원)으로 지급된다. 북구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지만 복지지출이 늘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령층 전체에 대한 얕고 넓은 지원보다, 선별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옥금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일괄 인상해 나가면 재정 부담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며 “현행 기초연금보다 보장 범위는 줄이되, 보장 수준은 높이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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