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피맺힌 호소, 돈으로 때우겠다는 인식 천박"... 이태원 특별법 거부 尹 정부 맹폭

전날 이재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정부,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 대책을 제시한다는데 이는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 1만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그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표도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한데 이어 연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안건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잇따르는 거부권 정치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며 일침을 놨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건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