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 지방 소멸 가속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하남 고양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서울에 편입해 주민 편의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꾀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서울 메가시티 이외에도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 등 비수도권 대책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 교체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등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 지방 소멸 가속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고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20주년 기념 행사로 열린 29일 행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도가 공동 주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해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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