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부 구간 항공기 이착륙 특정 일시 양보키로
EU, 미국 승인만 남아…14개국 중 12개국서 통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아직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유럽연합(EU) 측보다 빠른 결정이다.
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경쟁 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나라 중 12개국에서 승인이 끝났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 당국에 설명 자료를 보내고 경제 분석 및 시장 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정 조치를 사전 협의했다.
이번 승인에 앞서 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진입 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배분된 특정 일시)을 일부 넘기기로 했다.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 노선 12개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시정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 경쟁 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을 두고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 공급 사용 계약(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 당국과 협의에도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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