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이어 총선 공약 2R
전문가들 '철도 포퓰리즘'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철도 지하화 방안을 내놓으며 총선 공약 2라운드 대결을 펼쳤다. 저출생 공약에 이은 이번 공약 대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외에도 전국 구간에 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꾀했다. 다만 여야 모두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 없이 민자 유치 방침을 내놔 선심성 공약(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도시철도 도심 구간과 GTX 구간 상당 부분을 지하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하화 추진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은 2~4호선과 7, 8호선이고 철도는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부선,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의 지상 구간이 포함된다. GTX-A(운정∼동탄)와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이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수원시를 찾아 발표한 내용에 비해 전국화, 구체화된 공약이라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영등포역~용산역), 수원시(수원역~성균관대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를 검토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 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하화된 철도의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지만 사업 철학에는 차별점을 뒀다. 여당이 상부 공간에 ‘미래형 도시공간’과 돌봄 클러스터, 실버 스테이 등을 두며 개발과 복지시설에 방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인근을 아우르는 등 도시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녹지 공원 조성도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쪽에 무게를 뒀다.
"건설비 쑥… 꼭 필요한 지하화인지 고민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수원 장안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데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사업 추진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책이나 개발 시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철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실제 이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철도 지하화를 위해 80조 원 안팎의 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대부분 예산 투자 없이 민자 유치를 통한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을 살펴보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 원자재 가격이 날로 뛰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충분한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하화인지 여야 모두 신중히 생각해 공약을 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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