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신협 등 상호금융 수준으로 건전성 기준 상향
"새마을금고경영혁신안 차질 없이 이행돼야"
2월 중 금고 검사협의체 구성·운영 협약 체결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5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협약식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세 번째) 금융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기관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를 구축,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 수준으로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관리 주체로 남되,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로 추락한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는 최근 ‘서민금융기관의 민낯, 새마을금고의 배신’ 기획보도를 통해 제왕적 이사장제와 고위험 대출·투자 등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 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도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장은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혁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혁신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로 지난해 7월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금융당국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혁신안에 따라 작년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금융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업무를 담당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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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