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택 공급 현황 분석
최근 2년간 착공 물량 59만 가구뿐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한 시점"
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신축 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최근 2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착공한 주택은 59만2,000가구에 그쳤다. 건설업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8~2010년 3년간 착공 물량(62만5,000가구)에 버금갈 정도로 공급이 위축된 것이다. 2020년(52만6,000가구)과 2021년(58만4,000가구)에는 1년 치 물량만도 50만 가구를 넘었던 것과 대조된다.
주택은 통상 인허가·착공으로부터 3년 이후에 준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신축 주택 공급난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는 인허가 물량(38만9,000가구)도 전년(52만2,000가구)보다 25%나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2022~2023년 착공 실적이 저조해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지목됐다.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렵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며 세계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7월 0.5%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월에는 3.5%까지 올랐다.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은 2022년에만 20% 이상 뛰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진작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초부터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건설사 자금난 해소 등 기업 안정화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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