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규제 제거 강조하며 감세 정책에 힘 실어
거부권 행사 관련해 "국회 충분한 숙의 없어 아쉽다"
공정한 경쟁 강조 등 향후 경제정책방향 시사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힘을 더한 것으로, 그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조세 규제를 제거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감세안과 규제완화 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은 물가 관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달 2.8%를 기록했다. 월별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이지만, 국제유가 등이 널뛰고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해 생활물가 관리를 적극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과일은 정부가 비축물량을 많이 풀고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과일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했다. 사과 가격 상승률(56.8%)은 물론, 배(41.2%)와 귤(39.9%), 감(39.7%) 등 다른 과일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이달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또다시 거부권 불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 이곳에서 쌀 의무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여전히 정부의 의무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종전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와 시장주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최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대출조건금리를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5월 말 개시된 후 8개월간 11만8,773명의 대출자가 총 2조7,064억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 평균 1.6%포인트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57만 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향후 경제정책방향도 이 같은 기조에서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그는 “보조금을 준 게 아니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