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프로젝트'로 536억 원 부당이익 혐의
권도형은 범죄인 인도 결정 불복해 재판 중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창준(왼쪽) 테라폼랩스 이사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됐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미) 도주를 했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블록체인 지급 결제 서비스를 가장한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그 공범들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수요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금융 규제로 테라 코인은 애초에 활용할 수 없었고, 테라 프로젝트 역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테라 프로젝트의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페이'의 고객 결제 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난 한씨와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항공기에 타려다가 현지 경찰에 함께 체포됐다. 이후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지난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의 신병을 인도 받아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한씨와 함께 검거된 테라폼렙스 창업자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현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씨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신병 인도를 요청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송환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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