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연구 용역 보고서
'북한 주민 중심 통일 담론' 언급
4,000만 원 예산 투입에도 뻔한 내용
통일부. 연합뉴스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통일 정책인 '자유민주주주의 통일 실현' 연구에 4,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약 2개월간 연구 용역을 거쳐 일종의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참고 보고서'를 받아 든 것이다. 하지만 대북·통일 전문가들은 내용 등에서 투입 대비 결과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내놓는다.
1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경제사회연구원은 통일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보고서를 작성,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했다. 10월 계약 체결 이후 2개월간 연구한 결과물로, 통일부는 "대체로 우수한 연구로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실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안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 등을 통한 남한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정의를 먼저 내린 뒤 몇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행정부-국회-시민사회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구축 연대 △탈북민 등을 활용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의식 고양 등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의 남한 주도 흡수통일 전략을 담은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설득의 1차적 대상은 북한 주민"이라며 "2차적으로 북한 정권에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이 자신들의 급격한 몰락을 방지하고 미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일종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는 선전전의 중요성'을 전략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탈북민들을 이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가정보학 전문가는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체제를 거부한 극단적인 사례에 속하는 집단"이라며 "북한 주민이 이들 탈북민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 이용이 마냥 "현실적인 정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방법론 부재도 또 다른 지적거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 절연을 공식 선언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감안한 연구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 보고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이 지역과 세계에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 등에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언급할 뿐이다.
한 대북·통일 정책 전문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며 "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담론 자체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지부터 따져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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