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수출 금지' 명령
EU "네타냐후 못 말린다면 공급 막아야"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서 군용 차량에 탑승해 있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섬멸을 명분으로 가자지구 주민 150만 명가량이 피란 중인 최남단 지역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진 조치다.
이는 이스라엘에 '임시 휴전' '민간인 보호' 등을 아무리 호소해도 먹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겉으로는 전쟁 중단을 호소하면서, 이면에선 무기 공급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F-35 판매,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도"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중동권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이날 네덜란드 정부에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 부품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을 7일 이내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네덜란드에는 F-35 부품 창고가 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로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무기 수출은 민간인 살상 가담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시 민간인에 미칠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어린이 수천 명을 포함해 불균형적인 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개전 후 가자지구에선 이날까지 최소 2만8,340명이 사망했다.
이번 소송은 옥스팜 등 인권단체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심은 수출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한 병원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라파=로이터 연합뉴스
'라파 공세' 맞물려... '무기 공급 중단' 힘 받을까
이번 판결이 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덜란드가 수출을 중단해도 이스라엘의 F-35 부품 수급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도 "법원 명령은 외교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방국이 '무기 공급 중단'이라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엔 힘이 실리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네덜란드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를 덜 제공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특히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당시 민간인 보호를 이유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끊은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도 일갈했다. 이에 더해 '유럽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라파 공격에 쓰이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보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마이 웨이'가 계속되면 이 같은 주장은 더 확산될 수 있다. 영국에선 네덜란드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 상원에서도 대통령이 무기 공급 결정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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