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모, 분담금 따른 등급 차등화 시사
탈퇴 암시에 바이든 “미국답지 않아” 질타
공화 일각서도 우려… “뭘 몰라” 이구동성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유세에서 청중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콘웨이=AFP 연합뉴스
‘동맹이란 무엇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저런 질문을 던진 게 처음은 아니다. 몰라서가 아니었다. 염두에 둔 답이 있었다. ‘제 이익만 챙겨 가는 동맹은 적보다 나을 게 없다.’ 그의 이런 인식은 재임 시절(2017년 1월~2021년 1월) 이미 한 차례 미국의 오랜 유럽 ‘대서양 동맹’ 국가들에 동요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재선에 실패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아 구분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대서양 동맹의 미래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 독해져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승리와 재집권을 노리면서다. ‘아무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어도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면 보호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라에 쳐들어가라고 러시아를 독려하겠다’는 그의 10일(현지시간) 발언을 협상용 엄포로 치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돈 낸 만큼’… 나토 개조 구상
걸핏하면 탈퇴까지 불사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라면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아 왔다. 그러던 터에 13일 그의 정책 고문에 의해 그럴싸한 구상이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을 지낸 키스 켈로그는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 31개국이 합의한 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력에 지출하지 않는 국가는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 시 나토가 ‘계층화한(tiered)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나토 헌장 5조에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이 함께 대응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이 규정돼 있다. 또 나토 조약에는 구체적 방위비 분담 기준이 없지만, 2014년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연간 GDP의 2% 이상 방위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현재 11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켈로그 전 총장의 발언은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한, 자국 방위에 쓸 돈을 아끼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엄포인 셈이다.
“푸틴 침공 용인, 멍청하고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하원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탈퇴 구상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러시아의 동맹국 공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적들은 오랜 시간 동맹의 균열을 추구했고 미국의 피해를 바라는 모든 이의 가장 큰 희망이 나토 해체"라며 "트럼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환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일각의 전통적 보수 세력도 트럼프식 외교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안보참모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는) 미국의 신뢰도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 민주당이 주도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안보 예산안 처리에 찬성표로 동조한 공화당 상원의원 22명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업적 안보관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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