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는 집단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돼"

국무회의서 강경 대응 피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야당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2,000명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