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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는 집단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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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의사는 집단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돼"

입력
2024.02.20 14:13
수정
2024.02.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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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강경 대응 피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야당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2,000명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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