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소속기간 전환' 합의 후
구체적 이행계획 없이 협상 지지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가 2년 넘게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자 상담사들이 오체투지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건보 공공성 강화와 상담사 고용안정을 위해 직고용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서울고용노동청, 용산 대통령실 등 서울 도심을 돌면서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 상담사들은 지난해 11월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일부는 부분파업에 참여 중이다.
이들의 요구는 2년여 전 공단 노사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사무논의협의회에서 합의한 직고용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하자 노조는 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21년 2월부터 세 차례 파업을 벌였다. 그해 10월 사무논의협의회는 공단이 직고용하는 대신 별도 소속기관을 만들어 상담사를 고용하는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직고용 전환 인원 등 실제 이행 방식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공단은 고객센터 직원 약 1,700명 중 2019년 2월 이후 입사한 700명은 공개채용 과정을 다시 거칠 것을 요구 중이다. 전환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노조는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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