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도 사법시험 합격자 두 배로 늘렸다
2000명은 최소...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지금 증원해도 10년 뒤에 (의사수가) 증원되는데 도저히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난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 수가 증가하자 직접 근거까지 거론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료계 반발에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당위'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그는 "헌법 제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이자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고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관련 통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라며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라고 했다. 의사 고령화에 따라 2022년 6.8%였던 70대 이상 의사 비중도 2035년에는 19.8%로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언급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 사례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두 배 늘렸다"며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법률 전문가들이 늘고 법치주의와 민주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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