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경로 설계·청년숙사 운영 등 추진
고교·대학 과정 2년 단축 등 특례도 운영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지역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지원하는 종합정책이다. 국비지원과 다양한 교육 관련 규제 특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사업 기간은 시범기간을 포함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500억 원, 지방비 764억 원, 기타 105억 원 등 총 1,369억 원이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끌 지역산업 맞춤형 핵심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핵심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대전형 초·중급 숙련 기술 인재 양성 △고교·대학·기업을 연계한 생애경로 설계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 양성 △RISE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모두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 △대전형 늘봄서비스 △미래혁신 청년 숙사 운영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4대 특례도 운영한다.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 인력난과 인재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도 도입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 보조금을 올려주거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청약 가점 부여,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년 하우스 입주 우선권 등의 혜택을 준다.
시는 특구 계획 수립, 추진 기관 근거,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 인프라 구축 등이 담긴 조례를 제정하고, 시와 시교육청 공무원 10명 규모로 전담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교육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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