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북 의석 유지 위해 비례 1석 줄이기로
지역구 의석 253→254석, 비례의석 47→46석
서울, 경기 등에 현역의원 편의 위한 특례구역
노원·부천 감석, 평택·하남 증석 등은 받아들여
윤재옥(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올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선거를 41일 앞두고서다. 여야는 전북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대 국회가 21대 총선을 불과 39일 남겨두고 처리했던 기록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법정시한(지난해 4월 10일)을 10개월 이상 넘기는 고질적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해 선거제의 비례성을 약화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야, 비례대표 감석으로 극적 합의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에 돌입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안 일부 수정에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2월 국회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에게 돌아올 비난을 의식해야 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우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의석을 47석에서 46석으로 줄였다. 당초 획정위는 지역구를 253석으로 유지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서울,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 전북 의석 감축에 거세게 반발하자, 해당 지역 의석을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신 줄이기로 한 것이다.
'분할 금지' 선거법 우회한 특례구역 5곳
여야는 '인구 범위 미달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우회하는 특례구역 5곳도 합의했다. 현행대로 △서울 종로 △중성동갑, 을로 선거구를 조정한 서울 중심 지역이 대표적이다. 획정위는 선거법 취지에 따라 △서울 종로중구 △성동갑, 을 3개 선거구를 제안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 정서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북부 선거구에 대해서도 여야는 획정위가 제안한 △동두천양주갑, 을 △포천연천가평 지역구를 △동두천양주연천갑, 을 △포천가평으로 바꿨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 현역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선 기존 연천을 떼주고 양주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연천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양주 일부만 받아오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초거대 선거구'라는 이유로 획정위 제안인 △춘천갑, 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를 현행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되돌린 강원 역시 해당 지역구 현역인 이양수·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리됐다.
전남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 요구를 반영해 순천을 분할하고 광양곡성구례에 붙이는 현행 선거구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의석수는 획정위 안(순천갑, 을, 광양곡성구례) 대비 1석 줄었지만 전남 목포와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돼 획정위 안(3석) 대비 1석 늘었다. 전북은 획정위 안보다 의석을 1석 늘리기 위해 군산 일부를 분할하고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 재현됐다.
평택·하남·화성 등 +1석, 노원·부천·안산 등 -1석
나머지 합구 및 분구 지역은 획정위 안을 따랐다. 수도권에선 경기 평택(2→3석)과 하남(1→2석), 화성(3→4석), 인천 서구(2→3석)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났다. 현재 선거구가 2개인 부산 북·강서구(갑, 을)는 3개(북갑, 북을, 강서)로 분할됐다. 반면 서울 노원(3→2석)과 부산 남구(2→1석), 경기 부천(4→3석), 안산(4→3석)에서는 선거구가 각각 1개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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