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보의 투입해 의료공백 메우기로
고난도 업무 부담되고 지방의료도 피폐
복지부 "의료취약지 공보의는 배제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반의 자격증밖에 없는데 전공의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면 난감하죠."
지방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A씨는 최근 정부의 '공보의 대학병원 투입' 계획에 걱정이 많다. 갑자기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데다, 잘 모르는 의료 분야를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턴을 하지 않은 일반의가 차출돼 펠로(전임의)나 교수 밑에서 일할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장치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신할 구원투수로 공보의를 택했다. 하지만 정작 파견 대상인 공보의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편차가 큰 업무가 맡겨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들이 떠나면 안 그래도 공보의 부족에 시달리는 의료 취약지의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에 투입하고, 전공의 복귀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 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일부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그 외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병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투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다. 지난해 8월 기준 치과와 한의과를 제외한 의과 공보의는 1,432명으로 전체 공보의(3,175명)의 약 45%를 차지한다. 정부 구상대로 150명이 투입될 경우 의과 공보의의 10% 정도가 근무지를 옮기는 셈이다.
파견지에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그러나 정부 대책을 반기는 공보의는 그리 많지 않다. 대한공보의협회 관계자는 "아직 어느 보건소에서 공보의가 얼마나 빠질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다수 공보의들은 '차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은 전공의가 맡던 업무를 과연 공보의가 감당할 수 있느냐다. 대학병원에선 난도 높은 수술과 미세한 치료가 이뤄지는데, 보건소 등에서 일반 진료를 하던 공보의가 숙련되지 않은 업무를 대신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특히 공보의 대다수는 일반의나 수련 경험이 짧은 인턴이라 업무 범위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의과 공보의 중 일반의와 인턴 비중은 71%인 반면, 전문의는 29%에 그쳤다.
의료취약지 인력 공백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많은 공보의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에서 복무하는데, 이런 인력을 끌어다 쓰면 지역의료 체계는 더 황폐화하게 된다. 공보의 B씨는 "지금 일하는 지역엔 공보의가 없으면 진료받기 힘든 환자분들이 수두룩해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서지역 및 응급의료기관 공보의들은 지역의료 공백을 감안해 1차적으로 투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출된 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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