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능 축소…전략·정보기능 강화
'GPS외교' 위한 인도·태평양전략담당실 및 대사 신설
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6자 회담' 주역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전담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한반도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단순히 남과 북이 아닌 국제 안보와 정세 속 보다 넓은 시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반도본부 업무에 전략과 정보 기능을 더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외교전략본부·가칭)가 새로 꾸려지게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한반도본부 기능 축소와 전략‧정보 기능의 강화다. 새로 확대 개편되는 외교전략본부를 △전략기획단 △외교정보단 △한반도정책단 △국제안보단 등 4개 단(국)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외교 정보 수집 분석을 전담할 외교정보기획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중 기존 한반도본부의 기능은 한반도정책단(가칭)이 맡게 되면서 기존 2국 4과 규모는 1국 3과로 대폭 축소된다.
외교부는 이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좀 더 정교한 (한반도 정책) 포지셔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외교전략본부장은 국제 안보 맥락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사이버 안보 등을 총괄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외교정책을 추진하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안보 및 정세의 틀 안에서 대북‧한반도 정책을 짜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역대 한반도본부장을 지낸 인사들도 이번 조직개편을 "불가피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초대 본부장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당장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6자 회담이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반면 다른 외교 수요가 높아졌다"며 "업무 수요와 우선순위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3대 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역시 "국제 정세가 변화한 만큼 조직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반도본부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와 같았다면 새로 개편되는 본부는 일반부대의 성격이 강한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교부 안팎으론 한반도 문제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재만으로 갖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상징성이 사라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창구로서 출범했다. 과거 6자 회담을 이끈 핵심 조직이며, 지난 2018~2019년에는 남북‧북미 대화가 같은 박자로 진행되도록 조율했다. 현재 본부장 자리는 지난달 29일 김건 본부장이 국민의힘에 영입인재로 입당하면서 공석 상태다.
정부는 이 밖에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외교 △경제‧안보 융합외교 △글로벌 중추국가(GPS) 리더십 외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GPS외교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략기획단 산하에 인태전략담당실을 신설하고, 대사를 정부특별대표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한 안보 외교의 일환으로 국제안보 대사를 국제사이버 대사로 개칭해 사이버안보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 공급망 문제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과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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