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달라" 요청
동맹휴학 금하자 10개 의대 수업 거부
개강연기 시한 넘기면 '집단유급' 확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교육부가 이들의 동맹휴학 신청을 허가하지 않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장기 결석으로 무더기 유급 처리되면 향후 의사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 수장이 대화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각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대표에게 연락해 대화를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협 측이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응하겠다고 답신하면,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의대협 측은 이 부총리에게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의대생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래 이 부총리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을 수차례 소집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을 뿐 의대생들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각 대학이 정부 요청대로 집단행동으로 간주되는 휴학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일부 의대 학생들은 수업 거부로 맞서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나머지 30개 의대는 개강을 연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개강 연기 대학 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2.8%가 휴학계를 냈다고 밝힌 것을 끝으로, 미허가 휴학 신청건수 집계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학별로 구체적 학칙은 상이하지만 의대는 유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업일수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결석한 학생은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의대생 다수가 수업일수를 못 채워 유급될 경우 당장 내년 전공의 수급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이 부총리가 대화를 제의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이달 14일부터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자,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들이 전체적으로 학사 일정을 연기하고 있고, 수업 주수를 채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3월 14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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