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4대 필수의료 정책 병행 강조
'4주차' 전공의 집단행동에 "매우 유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 보고도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병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민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방안도 보고됐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달 말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다른 정책들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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