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2명은 기각... 성일종 발언 규탄 난입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해 현행범 체포된 동료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진보성향 학생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2명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2명은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7명은 앞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 조치된 후에도 해산 요구를 따르지 않고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당사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7명 중 4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성 의원은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하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그는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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