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면허 운전 연수 제도화
국립박물관·미술관, 예식장 개방
피부·미용업 전면 간이과세 적용
3·1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페이’, ‘○○머니’에 남은 외화 선불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롱면허’ 소지자의 운전 연습을 위해 암암리에 시행된 편법 도로 연수도 양성화한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웹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깜깜이 논란이 계속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공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좌에 환전해 둔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환전한 뒤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현지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활성화하면서 사용이 급증했으나 ‘○○머니’로 바꿔 둔 앱 계좌 속 외화는 개인 간에 주고받을 수 없었다.
‘○○머니’ 앱 계좌 속 외화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가족에게 외화를 보낼 경우 앱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꾼 뒤 시중은행에서 다시 외화로 재환전하는 등의 수고로움과 환전수수료를 덜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상정할 방침이다.
경찰서에서 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하고, 시설 요건 완화를 통해 도로운전 연수도 제도화한다. 이전까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돼 운전이 서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학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일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은 시설(강의실‧기능교육장)을 갖춰야 해 도로 연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 일자리‧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에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여기에 발맞춰 올해 말까지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대상 기준‧방법을 확정 짓고,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치솟은 예식장 대여료를 감안해 공공예식장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120여 곳에 더해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과 국립민속박물관(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시) 등 국립미술관·박물관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다.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뷰티업종의 취업·창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피부미용과 네일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제를 전면 적용한다. 간이과세제는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다. 그간엔 서울‧광역시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종은 간이과세제 적용을 받지 못했다.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선 웹툰 표준계약서의 공정계약조항을 구체화하고,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웹소설 분야의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뷰티 분야 취업·창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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