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판사, 날짜 결정 ‘미적’
‘성추문 입막음’ 검사는 연기 동의
바이든 동분서주… 지지율 초접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기밀 유출 및 불법 보관 사건 관련 특별검사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포트 피어스의 연방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포트 피어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범죄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예외 없이 늘어지고 있다. 11월 대선 전 유죄 판결을 피해 보려는 그의 전략대로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면서 선거전 초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지율 추격을 허용하는 모습이다.
먹혀드는 트럼프 지연 전략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사건 4건 중 기밀 문건 유출 및 불법 보관 건 소관인 플로리다주(州) 연방지방법원은 특별검사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14일(현지시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에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변호인 주장에 일리가 없지 않지만 배심원 평결을 건너뛸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안갯속이다. 재판을 맡을 에일린 캐논 판사는 시기 얘기를 이날도 꺼내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캐논 판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2주 전 그가 재판 날짜 지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요식 절차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이달 25일 잡혀 있는 재판 일정을 30일간 연기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같은 날 재판부에 밝혔다. 자신의 면책 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재판을 90일 미루면 좋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얼마간 동의한 셈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일부가 재임 기간 공식 행위의 결과여서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논리다. 이에 따라 4건 중 유일하게 시기가 정해져 있던 해당 재판도 제때 시작될 가능성이 줄었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기도와 관련된 나머지 재판 두 건의 진행도 순조롭지 않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경우 기소 담당 특검과 그의 상사인 풀턴카운티 지검장 간 추문이 불거지는 바람에 새 검사를 구하니 마니 하는 형편이다. 1, 2심에서 기각된 트럼프 측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며 워싱턴 연방지법이 담당한 대선 불복·조작 시도 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연 전략이 먹힌 결과라는 게 미국 언론들 평가다.
트럼프 발이 재판에 묶인 동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14일 유세 연설을 위해 경합주인 미시간주의 새기노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새기노=AP 연합뉴스
그러나 마냥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 법정에 출석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승부를 알 수 없는 핵심 '경합주(스윙스테이트)' 미시간, 특히 최근 대선 4번 모두 승자를 맞힌 주내 유일 카운티 새기노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그가 8일과 전날 방문한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도 경합주다. 18~20일에는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로 날아간다.
7일 대통령 국정연설과 12일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 내정을 거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던 지지율도 초접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14일 결과가 공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전국 기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39%를 기록, 간발의 차이지만 38%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추격이 효과를 나타내면 경합주 7곳(바이든 37%, 트럼프 40%)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공산이 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