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40개 의대별 증원 규모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2,000명 증원 계획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사태로 의료 현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빠른 배분으로 정책의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의대 증원 추진이 ‘총선용’ 시간 끌기라는 일각의 시각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배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도권 의대에 400명, 비수도권 의대에 1,6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과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심각한 만큼 당연한 귀결이다. 지역 의대 중심의 증원을 할 때,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비수도권 출신이거나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40~60%가량이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반면, 수도권 출신이거나 수도권 의대를 나오면 비수도권 근무 비율이 13~14%에 불과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자료를 보면, 지역할당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사태는 한 달이 되어 가는 데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빅5’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중 서울대, 가톨릭대, 울산대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며 환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금 상황은 대화로 풀기도 쉽지가 않다. 의사들 간의 의견이 달라 대표성 있는 협상 창구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부의 협상 부재만을 탓할 수는 없다. 대화로 교착상태를 풀기 어렵다면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밀히 관리하는 한편, 정원 배분작업의 속도를 높여서 업무거부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법뿐이다.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 행렬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설득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술이 밀린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수술 가능 대체 병원을 원활히 연계해 주는 서비스도 필요해 보인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의료개혁도 완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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