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수요 47.0%... 실사용 15.6%
"동료 직원 보상 강화 등 사용 여건 개선을"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왼쪽)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2012년 대기업 최초로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은 2017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은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게 한 것이다. 그 결과 2016년 180명에 그쳤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제도 도입 첫해 1,100명으로 증가했다. 임직원 평균 출산율은 2022년 기준 2.05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 웹툰 제작사 '재담 미디어'는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 초과 근로 시 별도 휴무일 지정을 실시 중이다. 출근은 오전 8~11시 사이에 자유롭게 하고, 7시간 30분을 근무한 뒤 퇴근하면 된다. 소프트웨어 회사 '정도 UIT'도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매주 수·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정하고, 초과 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받게 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에 정부가 일·가정, 일·생활 병행을 장려하기 위해 연 정책 세미나에서 소개된 '일·육아지원' 우수 기업 사례들이다.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육아 정책을 대폭 확대 중인 정부는 매달 청년, 부모,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정책 의견을 듣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장관, 이성희 차관을 비롯한 고용부 간부들과 일하는 부모, 근무혁신 우수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여성 고용과 출산율이 상충관계가 있다고 봤지만 2010년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두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출산율을 함께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력단절 없이 출산 전후 삶이 크게 바뀌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그러려면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유연근무제 수요는 47.0%에 달했지만, 실제 활용 비율은 15.6%에 그쳤다.
정부는 일·육아 지원과 관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유연근무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기업 단위에서 실제 사용 여건이 조성되기 힘든 것이 문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등 현장은 눈치가 보여 제도를 쓰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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