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제주 주택시장… 주거정책 손질한다

道, 주거종합계획 변경 확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

제주도심 전경.

제주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주거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변화하는 주거 여건을 반영해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수립된 10년 단위(2018~2027) 주거종합계획인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도민 주거문제를 해소‧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높은 주택 가격과 수급 불균형,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과 연계해 2027년까지 8,5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또 원도심 등의 도시공간 양극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주도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성 분석 등 전반에 대해 지원하고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또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제주시 동부권 5,500가구 규모의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청년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민간협력(신축약정형) 매입 임대 등 청년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초기 주택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변화한 실정을 반영한 이번 주거계획은 도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